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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서…

2017-05-27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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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4조 1,000억 달러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삭감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 720억 달러를 삭감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고액연봉을 받는 부자들에겐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세수 부족은 극빈층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예산을 확 줄여서 예산의 균형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화당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은 마침내 오바마의 비대한 예산안이 막을 내렸다고 했다.

미국인 5명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중 1명은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극빈층은 절대다수 노인, 장애인, 결손 가정이다. 이들에게 이런 사회 안전망이 축소된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국방비를 540억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2016년도 6월 미국의 진보적인 논객인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가 트루스디그(Truthdig)라는 매체에 기고 한 글에 의하면 미국의 25% 가구가 월수입의 70%를 집 렌트비 내는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하루아침에 홈 리스로 전락한다고 한다. 그러니 대도시 슬럼지역은 한 집에 몇 가구가 같이 사는 일들이 흔하고, 작은 집에 과밀 인구가 함께 거주 하다 보니 삶은 더욱 팍팍 해진다. 이런 25% 가구의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수입이 끊어질 때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사회안전망이 된다. 그런데 사회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980년 ‘도덕적 다수’를 주창한 친공화당 성향의 Jerry Falwell 목사가 세운 Liberty University 강연에서 미국인 4,500만 명이 하루 한끼를 겨우 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트의 재산이 미국의 하위 1억 600만명의 재산과 같다고 했고 이걸 1인당 계산하면 1억600만명이 겨우 5,000 조금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1대 1억 600만명으로 미국의 부는 돌이키기 어렵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군대와 무기 그리고 전쟁에 관련된 국방만을 이야기 하는데, 질병, 가난, 재해, 환경 모든 것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국민들이 건강하게 국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된다.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민총생산성(GDP)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 절대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의 몰락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이다.

사실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는 부자 감세 때문이다. 고소득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으면 많게는 수백만 달러, 작게는 수만 달러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기껏 해야 몇 천 달러에서 몇 백달러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보지 않아도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경제도 그렇다 극빈자에게 지원이 되는 돈은 금방 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위가 큰 세금 혜택들은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서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

결국 돈이 순환해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서 부자 감세는 부자들의 부의 축적만 만든다. 이것은 경제의 특정 부위만 비만하게 만들고 화폐의 동맥경화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의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경제는 더욱더 활기를 잃게 되어 하층부가 허약한 부실 경제를 만들어낸다. 결국 소상인들에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부자 감세가 가져오는 변함없는 결과였다. 결국 국가가 부자들만 챙기고 나머지 국민들은 팽개치겠다는 것인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에 기대할 수 없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하는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