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버’ 세금부과 추진

2017-05-25 (목)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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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김 SF시의원

제인 김 SF시의원이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와 리프트(Lyft)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23일 CBS-SF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SF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가 4만5,000명에 이르고 이중주차 등 교통혼잡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사추세츠주처럼 우버, 리프트에 승차할 때마다 교통 인프라 기여금 명목으로 세금 20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매사추세스주에서 부과한 세금 20센트 중 5센트는 택시산업 보조금, 나머지 10센트는 매사추세츠주 정부, 5센트는 주(state) 운송 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버와 샌프란시스코시 간의 논쟁을 가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우버 운전자들의 등록정보를 요구하자 우버측은 운전자의 개인정보 침해라면서 시의 요구를 제한하는 주 법을 제정하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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