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1만2,000명

2017-05-23 (화) 06:54:2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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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회계연도 아예 눌러앉은 한인은 7,022명

▶ DHS 보고서 발표,비자심사·단속 대폭 강화 예상

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1만2,000명
최근 연방이민당국이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한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지난 한해에만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된 한국인이 1만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7,000명이 넘는 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아예 미국 내에 눌러 앉아 이민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22일 발표한 ‘외국인 방문자 출입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비이민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전체 한국인 방문객 140만4,684명 중 0.83%에 해당하는 1만1,706명이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84명은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뒤늦게 출국했지만, 나머지 7,022명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DHS는 판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 100명 중 1명꼴로 오버스테이 위반을 저지른 셈이다. 입국 비자별로 보면 B1(상용비자), B2(관광비자), 무비자 프로그램 등 단기비자를 통해 오버스테이 위반을 저지른 한인이 5,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68명은 체류기한 위반 상태에서 미국을 떠났지만, 4,507명은 미국 내에 아예 눌러 앉은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F(학생비자), M(기술연수생 비자), J(교환방문 비자) 등을 통한 체류기한 초과 위반으로 5,111명에 달했다. 이 중 2,068명이 현재도 불법 체류 중이며, 3,043명은 뒤늦게 출국했다. 이 밖에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가운데 720명도 비자 만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447명이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내 전체적으로 지난해 입국했다가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모두 62만 8,799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5,000만명 가운데 1.25%에 불과한 규모지만 미국내 불체자 1,100만명의 4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DHS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향후 비자 신청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DHS 관계자는 "그동안 비자만료 문제가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불법체류자에 가려져 왔다"면서 "이 문제는 국가안보나 공공안녕, 이민단속 등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향후 비자심사와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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