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집권 100일

2017-05-08 (월) 최효섭 아동문학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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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00일을 맞아 펜실베니아 주 해리스버그에서 기념 연설을 하였다. 해리스버그는 한 때 왕성한 철강업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연설 장소를 해리스버그로 택한 이유가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트럼프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주로 백인 청중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웅변적으로 외쳤다. “미국은 아름답고 위대하였던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년 11월에 있을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공화당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곁들여 그는 “은혜는 외국들이 공짜로 얻고, 부담은 미국이 떠맡는 불합리한 일들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제 나라의 방위는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고, 물론 방위비도 각자가 책임지게 할 것이다.“고 잘라 말하였다. 그 속에 한국도 포합되어 있음도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의 무력 향상을 견제할 것도 잊지 않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포기한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미국이 다시 떠맡을 의도를 피력하고 대통령 취임 초에 언급하였던 고립주의를 버리고 미국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을 언급하였다. 트럼프는 맥매스터 씨를 대통령 국가안전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매터스 씨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이름이 높다.


미국의 군사비는 단연 세계 최고이다. 연간 6,110억 달러이며, 2위가 중국이지만 훨씬 떨어져 2,150억 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군사비 3위 이하의 나라는 소련(692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637억 달러), 인도(559억달러), 프랑스(557억 달러), 영국(483억 달러), 독일(411억 달러), 한국(368억 달러)의 순이다.

세계 전체로는 1조 6,900억 달러의 군사비를 짊어진 폭이고, 동북아세아(한국 중국 일본)의 군사비가 최고로서 3,985억 달러로 새해에도 4,3%의 군사비가 증액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군사 예산을 30%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일종의 억지 제안을 하여 다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즉 사드(THAAD-최종단계 고고도 지역방위)의 한국 배치 비용 10억 달러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즉 대지와 시설은 한국이 부담하고, 운영과 유지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는 건데 트럼프는 과거의 합의는 모르는 척하고 우직하게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자국의 방위비는 그 나라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트럼프 개인의 주장을 무조건 내미는 식이다. 이런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동이 국제간의 마찰을 빚을 것은 뻔하다. 이미 사드는 성주(星州)에 반입이 완료되었다. 한국 국민은 그런 정부와 미국과의 행동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스컴을 위시한 국민의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의 한국 배척운동과 더불어 한국국민 여론의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상 그다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이 지난 60년간 동북아에서 중요한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온 사실이다. 그런 것을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까지 사드 비용문제는 재론의 필요가 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몹시 이랬다저랬다 하여 한국을 얕잡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중국 수상 시진핑이 한국은 본래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둥, 몹시 언짢은 말들을 트럼프는 서슴없이 연일 쏟아내고 있다.

5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즉시 트럼프를 만나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최효섭 아동문학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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