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대선에 빠짐없이 참여하자
2017-03-17 (금) 12:16:2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대선 일자가 오는 5월9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 일정도 결정됐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투표 기간은 4월2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재외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들은 2018년 이후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 당초 재외국민들의 이번 조기대선 참여는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재외한인들의 지적과 항의를 한국 정치권이 수용함으로써 재외국민들도 역사적인 조기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탄핵정국에 쏠렸던 관심의 연장인 듯 조기대선 참여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은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재외선거법 시행 후 두 번째 치러지는 대선인데다 등록 절차가 지난 번 보다 용이해지고,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라는 의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등록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대선인 까닭에 등록 기간은 아주 짧다. 마감까지 열흘 남짓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두르지 않을 경우 자칫 등록 기간을 넘겨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재외선거법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재외국민 투표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 특히 이번 조기대선 투표권은 오랜 줄다리기와 협상의 결과물이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참정권인 만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세력을 선택할 이번 대선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은 재외투표권자들의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다.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 참여본부’를 결성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대선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같은 정치적 무관심이다. 아무쪼록 이번 조기대선은 빠짐없는 참여 속에 신바람 나는 정치적 축제로 치러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