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연방적자 3,370억달러 줄여
▶ 트럼프 행정부“믿을수 없는 통계” 반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10년 내 미국민 2,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연방적자를 3,37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의회예산국(CBO)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미국보건법)가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100만 명, 2026년에는 2,4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케어가 변함없이 유지됐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800만 명에 머물렀을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으로 팩트(사실)를 숨길 순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은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없으며 CBO의 보고서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수뇌부인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 역시 "국민에게 하나의 사이즈로 딱 짜인 비싼 보험 대신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 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