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기정부,조기대선 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시작

2017-03-11 (토) 0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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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등으로 현 내각과 일정 기간 ‘동거’ 불가피할 듯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꾸리지 못하고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통상적 권력 이양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초유의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차기 정부는 당선 후 곧바로 국정에 임하게 된다. 인수위 구성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후 직무를 시작하더라도 내각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취임 후 곧바로 각료 후보자를 내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어 각료진 완성까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안팎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일정 기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 내각과의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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