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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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이념대결의 극치

2017-03-04 (토) 김원곤/ 영국 맨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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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대결의 극치를 보여주는 오늘의 현상이 해방직후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게 보인다. 그리고 월남의 패망직전의 그것과도 많이 흡사하다. 자나 깨나 고향을 생각하는 우리네와도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지어지니 매우 걱정스럽다.

박근혜의 일생을 돌아봐도 부모를 차례로 총탄에 잃고 그 혹독한 슬픔을 이겨내는데 주위에서 위로가 되었던 최순실이란 여자를 옆에 두고 친구 겸 동반자로 40년 세월을 보냈으니 동정이 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차라리 그녀를 정식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라도 공식 비서로 임명을 하고 활용했더라면 오늘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숨겨놓은 비선이란 것이 떳떳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친구 잘못 두어 낭패를 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 불쌍하기도 하다. 결국 주군이 책임져야 할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을 굳이 탄핵까지 몰고 갔어야 했는지는 훗날 역사 서술가들이 판단 할 일이지만 좀 너무하지 않은 가 싶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이 혼란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런지도 모르겠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에서 초래되었던 최고권력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종료하고 다당제하의 내각책임제로 뜻있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마주하고 조속히 개헌을 하기를 빌어 본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로 민주 정당의 분열이 나치당의 출현을 낳았었고 1945년 전쟁후 폐허가 된 서독은 몇 년 동안 전승국의 관리하에 있다가 1949년 내각제 정부의 초대총리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중도 우파인 기민당의 아데나워 수상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단독정부 수립이 가능했으나 야당에게 중요내각을 맡기고 야당의 정책도 수용하여 내각제의 모범사례로 유럽 전역 그 중에서도 서독의 내각제도가 가장 본받고 싶은 제도인 것 같다.

아데나워는 나치협력자들을 고위직에 흡수하고 탄탄한 독일정치의 협치를 완성하였다. 아데나워, 에르하트, 키징거, 헬무트 콜 수상들이 모두 그 전통을 이어받아 1990년 통일때의 경제규모가 전세계 4위 권이었고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으로 동독과의 교류시작, 브란트의 주변국들을 향한 무한 사죄의 진심을 전달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마침내 1990년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콜 수상이 주변국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통일을 이뤄냈다.

한국도 혼란정국이 안정되어 서로 독일처럼 협치를 통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대국이 되도록 정치를 잘 해주기를 희망해 본다.

<김원곤/ 영국 맨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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