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전면 중단돼 또 다시 이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한데 이어 주 상•하원도 지난 7일과 8일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 1년 연기 법안에 초당적으로 합의, 통과시켰다. 주지사도 서명,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5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절반에 가까운 시의원 20명의 반대에도 불구 찬성 28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뉴욕시의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은 봉지 유료화가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서 처음부터 찬반이 엇갈렸던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봉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묘한 세금징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수수료 수입이 판매점에 돌아가기 때문에 상점만 배부르게 한다는 점도 또 하나의 반대 이유였다.

찬성에 대한 설명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환경보호와 자원낭비 해결을 위해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수수료를 부과하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의 폐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1년 연기 법안에 주지사가 즉각 시행에 반대 서명한 이유는 비닐봉지 처리에 문제가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저소득층에게 가중될 부담을 우려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안은 마냥 지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황폐한 땅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닐봉지 유료화가 지금은 잠정 연기됐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환경 보호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시민들은 각자 차후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 봉지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환경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