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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 신정부의 경제정책

2017-02-14 (화) 써니 리 / 한미 정치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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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앨런 사이나이 박사는 트럼프의 감세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가 미국경제의 호황기로 이어져 경제 성장율은 2017년 2.6%에서 2018년에는 3.5%로 급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경기활성화로 기업이윤이 증대되면 고용확대와 취업율이 증가해 2019년 이후에도 연간 3~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부활로 세계경제 또한 활성화될 것이며 증권시장도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부시 정부가 미국경제 침체의 주범이라면 오바마 정부가 경제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한 것이 드디어 트럼프정부에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10여년의 장기불황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의 위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으나 만일 트럼프정부가 경제정책에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출신 대통령을 넘어 미국경제를 살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컬럼비아대의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 트럼프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다. 공공부채가 폭발할 경우 심각한 신용부족과 깊은 경기침체로 이어져 국가부채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경제부양정책에 약 1조달러가 투입될 예정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3%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데 감세로 인한 국가재정은 더욱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의 전망이 낙관적이지만 현재 세계경제는 중국, 일본, 유럽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 지연과 신흥국들의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자원강국인 러시아와 브라질은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고 중동 등 산유국들도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성장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경제는 기존의 경제강국인 중국, 일본, 유럽이 주춤한 틈을 타고 러시아와 브라질, 중동지역 등 자원강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의 중추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강국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세계 교역량의 경우에도 글로벌 저성장, 유가하락으로 고전했지만 중동등 자원국들의 경기회복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신정부의 경기부양기대로 주가 상승요인이 우세한 상황이고 고용과 소비개선으로 더욱 상승될 것이다.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미약한 경기 회복세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의 약세화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중국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내외 금리차 축소로 위안화 약세가 예상된다.

국제유가시장 또한 전반적인 세계경제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미국의 오일 생산증가와 달러화 강세가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유가 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경제의 판도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먼저 러시아와 중동지역 등 자원강국들의 경제성장률이 탄력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연되고 있는 중국과 유럽, 아시아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상승무드를 타고 경기회복에 힘을 실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장기간의 불황의 터널을 미국이 경기회복을 함으로써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써니 리 / 한미 정치발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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