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vs 트럼프, 의결정족수 낮추는 '핵옵션' 주문
민주 파인스타인 "반이민 행정명령,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날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이 1심 법원과 2심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미 정치권의 더욱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안 그래도 고서치 지명자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슈를 고리로 더욱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낙점한 고서치 지명자는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현재 보수와 진보 4대4 구도인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단숨에 보수우위 구도로 바꿀 수 있는 '키 맨'이다.

이 때문에 만약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70) 판사의 지난 3일 판결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손에 맡겨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막역한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이민 행정명령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당으로서는 고서치 지명자 인준을 막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현재 내부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를 무산시킬 때 구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이번 사안에 한정해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동원해 의결정족수를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라고 연일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심은 과연 민주당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할 것이냐, 또 이에 맞서 공화당이 핵옵션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이다.

한편 연방상원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입법절차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헌법 창시자들이 강력한 의회를 원했던 것"이라면서 "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