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정운영 첫 시험대는 오바마케어 폐지

2017-01-20 (금) 06:32:18
크게 작게

▶ ‘행정명령 1호‘로 발동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정책, 일명 오바마케어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3일 새로 개원한 의회를 찾아 공화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을 천명하곤 했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오바마케어 폐지가 첫 행정명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만, 다만 취임 당일 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 업무 첫날은 금요일(20일)이나 토요일(21일)이 아니라 월요일(23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명과 축하행사들이 뒤섞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취임하자마자 휴일부터 즐기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와, '1호 행정' 서명 시점이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트럼프와 공화당엔 '눈엣가시'였던 오바마케어 폐지 선언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후폭풍 우려가 크다는 점은 부담이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최대 2,000만 명이 당장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오바마케어 폐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