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지금 원자탄을 만들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1) 북한으로 하여금 원자탄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을까? 내 생각으로는, 트럼프는 능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대만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2016년 12월 초에, 대만 총통하고 전화로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었었다. 트럼프가 대만총통하고 전화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단단히 겁나게 했었다.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북한하고의 모든 무역을 차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게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해주세요.”하고 부탁한다.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중국한데 달려있는 것이다.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은 북한하고의 경제교류를 이미 다 끊고 있다. 오직 중국만이 북한하고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만약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허용한다면, 만약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대만에 핵무기를 제조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중국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이다.

대만에 원자탄을 만들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중국은 죽었으면 죽었지, 대만으로 하여금 원자탄을 만들도록 가만 놔주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대만을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의 보호아래 있는 대만을 침공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중국이 미국한데 대들면 중국은 쉽게 격퇴당하고 만다. 중국은 미국하고의 전쟁을 피해야만 한다. 대만에 원자탄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미국이 부탁한 대로, 북한하고의 모든 무역을 완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면, 북한은 원자탄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는 능히 중국에게 협박을 할 정도로 배짱과 용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미친개’ 매티스(James Mattis)도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에 대들 수 있는 지략과 깡다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만에 핵무기를 제조하게끔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을 막기 위해, 중국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게 압력을 가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모조리 없애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2) 지금 국회에서는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시는 인구가 너무 밀집해있고 그리고 DMZ에서 너무 가깝기에 한국의 수도를 세종 시로 옮기기로 가결을 보았었다. 그런데 헌법에 한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세종시로 이전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의사당, 대법원, 그리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한 곳, 세종시에 있어야만 국가가 원만하게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개헌 때 한국의 수도를 세종시라고 개헌해주기를 바란다.

3) 새해를 맞이해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 안정되기를 바란다.
국민이 법에 따라 생활을 해야지법을 무시하고 몇 명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 선동되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데모를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박대통령 탄핵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조성내／ 컬럼비아 의대 임상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