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재외국민 관련 예산이 재외한인사회 현실과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와 공공외교 역량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증액에 그쳤다.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자 “한국정부가 세계화와 글로벌 시대를 내세우며 재외한인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무수히 공언해 왔지만 정작 발표되는 지원방안들을 보면 이런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재외한인 정책수립과 집행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상황은 이런 비판과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재외동포재단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력으로 전 세계 수백만 한인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예산도 미화 5,0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주지역에만 한인단체가 1,000개를 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예산으로 무슨 실질적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결국 모든 단체들에 아주 조금씩 나눠 주는 ‘면피용’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모두의 불만을 사는 지원사업”이라는 볼멘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재외한인 보호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작은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공관의 많은 자리들이 사라졌다. LA의 경우 홍보영사와 세무영사 등이 그런 자리들이다. 제대로 된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하려면 이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정부의 재외한인사회 지원은 예산액수와 집행방식 모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재외한인사회 규모에 걸맞게 대폭적인 증액이 이뤄져야 하며 지원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주고도 욕먹고 받고서도 짜증난다는’ 현재의 지원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모든 단체와 사업들에 일률적으로 소액을 나눠주기보다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