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마다 오르는 전세금과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는가. 지난 정권들이 시장논리에만 핑계를 대면서 서민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1945년 나치 치하를 벗어난 후 문화, 관광, 예술 등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나라가 부유해지자 부작용이 뒤따랐다. 주거비 폭등이었다.

그러자 정부와 의회의 지도자가 이마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전대미문의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정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직접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모든 서민에게 당시 아파트 월세의 10분의 1만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성공을 거뒀다.

왜 오스트리아는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정부패 때문이다. 대우조선 사태를 보라.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하고 임직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들 돈처럼 썼다.

이런 부실기업들은 하루 빨리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사용될 공적 자금을 오스트리아처럼 정부가 직접 서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파격적으로 낮춘 월세로 서민에게 공급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대니얼 김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