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 준다는 핀란드
2016-05-23 (월) 03:56:31
▶ ■사회 신용
▶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나라가 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 핀란드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80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돈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는시각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개념은 좀 더 복잡한 경제이론에서 나온다.
신간 ‘사회신용-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는 저자인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1924년 쓴 ‘사회신용’ (원제 SocialCredit)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구매력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배당’ 형태로 소득을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이 ‘국민배당’이 바로 기본소득의 취지다. 저자는 현대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고 실상개별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우리 산업의 생산은 소속된 공동체의 문명적 유산이나 전통에 좌우된다. 우리모두는 상속인으로서 그에 대한 ‘배당’을 받을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다시 생산을 촉진하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