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호’는 1~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탑재체인 ‘광명성 4호’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던 대북문제가 이번 미사일 발사후 갑자기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전환함에 북미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핵 재개발을 선포한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안보를 위협했음에도 미국은 8년동안 침묵일변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데는 경제위기 탈출이라는 국내문제와 테러전 종식을 통해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이라는 두가지 핵심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문제로 마지막 돌파구를 찾겠다는 오바마의 복심이 깔려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오바마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부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전세계 최대의 국방력을 앞세워 한반도 사드배치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경제권을 석권하려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을 출범시키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 미국이다.

더욱이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며 국제사회 패권을 위한 포석을 열자 미국은 한반도의 사드배치로 본격적으로 중국봉쇄에 나선 것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감을 조성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드 배치를 앞당기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2일만에 초특급으로 법안이 발효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제재안에 중요 골자인 경제제재조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하는 강력한 내용으로 북한산 광물 거래도 제재할 수 있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바, 만일 이 제재안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안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것이 실효화 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적어도 오바마는 임기 중에 한반도내 사드배치라는 성과를 낼 수 있고 대북제재안을 통해 국제사회 리더십 회복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정치적 성과로 임기 말을 장식할 것이다. 오바마가 갑자기 8년만에 대북문제에 올인 하는 이유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