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류사회 위협하는 북한

2016-02-10 (수) 여주영 주필
크게 작게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는 2,500만 명이다. 배고픔에 굶주려 죽는 수많은 아사자와 끝없이 이어지는 탈북자, 고위층 숙청자와 이들의 탈출까지 이어지다 보니 인구가 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시찰 할 때 보면 늙은이들이 옆에서 수첩을 들고 병아리새끼들이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듯 지도자를 뒤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늙은이들이 바로 북한의 제2인자, 제3인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김정은과 대화 할 때는 앉아있다가도 즉각 의자에서 나와 김정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광경이 눈에 띤다.

이들이 김정은의 눈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하게 되면 가차 없이 처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후 죽은 그의 추종자도 3,000여명이나 된다는 설이 이를 반증한다.
북한의 주민은 모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잇달아 죽어나가는데 북한은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날에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4호)을 발사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나이어린 김정은은 마치 아이들이 싸울 때 큰 돌 들면 이기는 줄 알고 큰 돌 찾기에 혈안이 되는 격으로 초강력 핵무기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발사성공에 흡족해 하며 성공을 자축하는 축제장면을 전 세계에 보란 듯 내보냈다.

이번 발사체는 탄두중량이나 거리가 전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떠들썩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번에도 국제사회가 즉각 규탄결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매년 마약, 위조지폐, 불법 무기거래 등으로 5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북한이 한번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드는 비용은 3억 달러. 이번에야 말로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제조에 충당되는 돈줄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북한을 뒤에서 옹호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말 중국이 북한에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질 수입을 동결하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번 국제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얼마 전 북한에 반입되는 모든 러시아제 전쟁무기에 대한 부품지원을 러시아가 끊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미 CIA국장의 발언도 이참에 재고 해 볼 일이다.

아울러 한미간 협의대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

북한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현실이다. 이번 미사일발사 다음날에도 북한은 북방한계선 NLL을 침투,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자세로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북한 관련 국가들에 대한 전방위 외교에 더욱 발벗고 나서야 하겠다.
juyoung@koreatimes.com

<여주영 주필>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