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시대가 열린지 어느 덧 3년째로 접어든다. 오바마케어는 이전에는 건강 보험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대다수 미국민들에게 병원 문을 보다 쉽게 열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오는 1월31일 신규가입 및 변경신청이 마감되는 ‘2016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현재까지 미전역에서 1,13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오바마케어는 무난히 안착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일단 올해부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 대상의 벌금이 대폭 올라가 가구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 당장 벌금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에 가입한 주민도 적지 않다.

오바마케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갈수록 높아져 건강보험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부터 낮은 의료 수가를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네트웍을 탈퇴하는 의사와 병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갈 병원을 못 찾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대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장악된 미국의 경직된 의료시스템이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팽창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크다.

결국 정부보조금을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취지의 오바마케어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며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케어는 출범 3년째인 현재까지 계속 위태로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하지만 오바마케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자 ‘약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분명 오바마케어는 미국민들의 보편적인 의료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미봉책에 불과한 느낌이다. 의료시스템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쟁점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전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천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