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위안부 문제

2016-01-09 (토) 오해영(전 한인상록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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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잇달아 갖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공식 제기된 지 24년여 만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해결 원칙에 합의 했다. 참으로 지루한 한일 양국간에 힘겨루기에 연속 속에서 개연성은 있지만 반세기 동안 전 정부가 해결치 못한 어려운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 냈다.

현 정부의 끈질긴 원칙에 입각한 외교부의 절략이 유효 했고 한일 양국 5개항의 값진 합의는 적절한 평가라고 한국 언론들은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재야단체들은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굴욕적 협상 이라며 ‘불가역적인 최종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재협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들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반대다.

중국의 맹자 고자장(古子章)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먼저 힘들게 한다는’ 구절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1년8개월간 얼마나 힘겹게 얻어낸 협상인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 정부의 최종 목표는 일본정부의 아베 총리의 사과와 보상이었다. 이것이 이번 5개항 협상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가.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 한다”라는 ‘아베’총리로서의 상상도 못할 사죄를 받아 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위안부 지원목적 재단설립을 위해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한화 약 96억7000만원) 출연 합의도 덧붙였다.

앞으로의 남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5개 조항의 실천 여부다. 만약 합의 조항의 한 가지라도 발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끝장이자 우리 300만 재외 한인들은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오해영(전 한인상록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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