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중 FTA 통과를 보고

2015-12-08 (화) 전상복(연변과기대 하계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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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끌어오던 한중 FTA를 한국 국회에서 비준, 통과시키고 IMF에서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를 2016년 10월을 계기로 편입 결정했다. 중국이 명실공히 세계에서 2대 경제국가로 성장하여 수출업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다섯 번째로 세계 수출입에 큰 역할을 차지할 위안화가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무역업에서 위안화 통화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실효성을 얻게 되었다.

더불어 한중 FTA로 한국은 각종 기술과 섬유, 화학, 기계와 영화 K-POP 등의 지속적인 대량 수출을 희망하고 중국에서는 농업, 어업, 철강 등 각종 소비재 저가품으로 공세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가 각종 세금 절세로 윈윈 했으면 한다.


이번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12개국이 가입, 세계 GDP의 38% 경제 매머드 블럭이 발생함으로써 한중 양국이 큰 몫을 할 기회가 되었다. 14억 인구를 지닌 중국은 통치는 공산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의 무역은 미,일에만 의존했지만 중국 등소평 주석의 개방주의로 세계 무역 제2인자가 된 중국의 덕을 크게 본다.

한국은 지난 4년간 중국에 판로를 개척하여 수출입 1조 달러를 구축했다. 중국은 저가 생산과 세계 각종 자원 확보에 과감히 투자하고 최근에는 군사•우주 개발에도 미,소에 바짝 접근하고 있다.

아직도 달러화 가치 유지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서 개발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IT와 달리 상품 판로는 중국시장에 많이 의존한다.

한국의 주업인 농산품은 일본과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품질 개선으로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 산재한 여러 무역업자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로 과연 어느 국가상품으로 미국 시장의 판로를 유지해야 할지 혼선을 빚을 시기가 왔다.

다행히도 의료품과 각종 식품, 소비재 등은 한국산이 큰 인기를 누린다. 미국에서도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여러 전자제품이 계속 절찬리에 팔려나가고 있다.

한중 FTA 협정 비준을 통해 한국이 수출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려면 질 좋은 상품을 보급하여 우수성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세계 일등 상품 생산으로 세계인이 선호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전상복(연변과기대 하계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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