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전문가 조세프 나이 교수는 그의 신간 ‘미래 파워(The Future of Power)’에서 미래세계는 사이버공간에 의해 지배될 것이며 각국의 사이버 테러 대처능력이 새로운 국가경쟁력으로 대두할 것이라 진단했다. 여전히 군사기술력이 국방력의 핵심인 상태에서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사이버전은 앞으로 국제사회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2009년 미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등 정부 중요기관과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언론은 물론 뉴욕 증시 등이 북한의 집중 사이버 테러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전 세계 국방력 1위의 미국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졌다. 미국은 이미 9.11테러로 수퍼파워로서 위상이 휘청거리며 경제침체와 대테러전의 실패로 내리막길로 접어든 상태였다.

9.11테러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북한으로부터 국가기능자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집중적인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자 최첨단 군사 기술을 자랑하던 미국은 국방력을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되었다. 사이버 테러를 대처하지 못하면 전 세계 최고의 국방력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해커 몇 명만으로 전투시 적국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군사기밀을 도난함은 물론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모든 군사작전체계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공할만한 사이버전의 위력이다. 결국 최첨단 군사장비와 전투력도 해커 몇 명의 손가락에 의해 초토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당황한 미국은 곧바로 2010년에 국방부내에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전은 사이버전이라며 오바마가 국방비의 전반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전투력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인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사이버전을 국가전략으로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2014년 12월 김정은 살해를 다룬 영화를 제작한 쏘니 픽처스에 사이버 해킹을 감행했다. 이에 분노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테러 공격에 비례해 대응할 것이라며 201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조선단군 무역회사 등 3개의 중요기관과 10명의 관련인사를 공식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더욱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북한의 인터넷망을 10시간동안 마비시켰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이버전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이 사이버 인력 양성을 위해 해커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유학시키기도 하고 중요 활동 근거지로 중국을 선택해 왔다. 실지로 중국은 미국을 향한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이며 러시아도 중국 못지않게 사이버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실지로 그루지아전에서 사용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사이버 강국으로서 위험한 것은 여전히 공산주의 잔재속에서 국제사회 패권을 위해 전투적이고 도전적인 형태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중요 사이버 테러 대상이 미국이고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패권경쟁에서 사이버 전투력을 중요 전략으로 사용하는 바 미국의 사이버 테러전략은 국제사회 안보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은 북한이 6,000명의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만명 정도이나 5만명 정도로 늘릴 것이며 133개의 사이버 미션팀을 2018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방예산은 2015년에 31.5빌리언에서 2019년까지 42.7빌리언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력으로 볼 때 사이버 전략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일시에 격퇴할 수 있는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