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요체는 다양성
2015-11-16 (월) 11:40:20
영 림 / LA
12일자 한국일보 오피니언에 실린 조만연씨의 발언대 ‘역사교과서 문제와 광우병 파동’을 읽고 몇 자 적는다. 조씨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 시위를 거론하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시위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부정직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미국 축산업자들의 농간, 그리고 영세한 한국 축산업자들의 불안 등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건 지나치게 편향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익보다 우선하는 자유와 권리는 없다고도 했는데 마치 일본 군국주의와 히틀러 정권의 구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은 국가와 국익을 내세우며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잔학한 행위들을 했던가.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논리도 이해하기 힘들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면서 예의범절이 사라지고 준법사상과 시민정신 대신 반정부 구호와 데모가 일상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무슨 객관적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를 민주주의라 할 수는 없다. 발언대 주장대로라면 전체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다 보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와 시대정신은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태동되는 법이다. 교과서가 절대 국정화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획일화가 편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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