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시작전권

2015-11-10 (화) 최용옥(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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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재력가이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의 비상상황이 된다면 옛날 6.25때마냥 그 많은 수의 미군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미국이 이락전에 과소비 전비로 인한 궁핍한 경제상황에 전쟁에 따른 많은 전비와 병력동원을 원치않기 때문이다.

그 반면 일본과 미국의 예상이 일본군을 단연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다. 그것은 미군장성의 UN군 사령관이 미군의 많은 희생을 원치않을 뿐더러 극동방위를 위하고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아베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정부로서는 UN사령관의 작전수행권한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최용옥(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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