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경제학 명예교수/에디슨>
내년에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외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출마하여 벌써 두 번에 걸친 공개토론후 몇 사람이 도중하차 했고, 전 국무장관이 거의 독주해오는 민주당도 각 후보들의 경력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기에 바쁜 듯하다.
선거 유세때 주로 경제, 이민, 교육, 외교와 국가 안전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를 어떤 정책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지만,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경제에 관한 토론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마련이다.
양당 후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경제학자들의 자문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확립하는데, 세금과 재정정책은 국민이 선출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할에 속하지만, 돈, 이자, 인플레 등을 통제하는데 쓰이는 통화정책은 행정부 안에 설립된 독립기관인 미연방준비제도(연준제도=The Federal Reserve System:중앙은행)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연준제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제 전망을 예측하여 앞으로 닥아 올 불경기를 미리 예방하고, 현 경제상황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세우고 수행함으로써 주목적인 안정된 인플레와 이자,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의 달성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연준제도의 독립성은 1951년까지는 거의 이름뿐이었고 다만 재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연준제도가 주로 이용하는 정책도구로는 통화량조정(Money Supply)과 은행간 대출금리 (Federal Funds Rate)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70년대 초에 대출금리를 정책도구로 채택했으나 1979년 석유파동과 월남전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13.3%를 기록하며 경기후퇴가 심해졌을 때, 그 높은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사용해온 대출금리의 도구를 그만두고 통화 긴축 정책을 택하였다. 인플레는 3년후 3.8%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지만, 단기자본 이자율은 10년 후에야 5.4%를 기록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대출금리를 그 도구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영(0) %에서 0.25%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7~2009년 사이에 나타난 18개월간의 대 불경기는 2차대전후 가장 심한 불경기로서 연준제도의 과감한 수술과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이자율을 0%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선거때가 되면 이러한 통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연준제도의 독립성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가끔 해당 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수도 있지만, 편파 없는 정책 구성과 이행 과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1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독립성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환영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신용불량 주택 담보로 시작된 2007년의 대 경기후퇴때 획기적인 이율완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친 ‘대량주택채권’ 매입(QE)을 결정하였을 때 이상의 독립성이 없었다면 과연 그 정책 채택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세 번째 큐이(QE)기간 중 4개월동안 매월 850억 달러어치의 장기채권을 매입하였는데도 염려했던 인플레 위험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흔히 우리들은 ‘뒤돌아보면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위에서 말한 2007~2009년 때 어떤 회사는 연준제도와 재무부에 의해서 구조되었지만 다른 회사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파산되었는데, 이러한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과 같이 시간을 되돌려 재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