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상인 위반티켓 ‘급감’
2015-08-01 (토) 12:00:00
뉴욕시 소상인들에 발부된 각종 위반 티켓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5회계연도 기간(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에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소상인들에게 발부한 각종 위반 티켓은 총 1만1,923장으로 전년도 1만9,409장보다 40% 가까이 급감했다고 31일 밝혔다. 티켓 감소로 벌금 역시 3,250만 달러에서 1,570만 달러로 1년새 절반이 감소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소상인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시정부는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실제 지난 1년간 소상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수를 줄이는 한편 첫 위반 업소에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티켓 발급을 감소시켜왔다. 또한 한 지역에 단속이 편중되지 않도록 온라인 맵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단속 지역과 기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2014년부터 단속 조항 축소 및 시정기간 제공, 지역별 공정한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소상인 규제 완화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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