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

2015-07-04 (토)
크게 작게
전상복(비영리기관 대표/ 팰팍)

지난 28년간 매년 중국을 왕래 하면서 많은 것으로 많은 견문을 익혔다. 특히 13년간 여름에 연변 과기대에 가서 가르친 국제경제학 강의가 한중 관계를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992년에 한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양국의 교역이 매우 활발해졌다. 3년간 FTA 합의를 위한 심의 끝에 양국 대표가 공동 서명했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곧 실효를 거두게 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12조 달러의 교역이 예상된다. 한국은 그간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여러 국가와 FTA 결성을 했다.


50년 전에는 일본과 기술과 교역을 해오고 대미 교역량은 지난 20년 동안 첫 번째 교역량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 개방으로 선박, IT산업,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흑자를 이루어 한국경제에 큰 활기를 구축했다.

중국은 15억 가까운 인구와 GDP(국민 총생산량)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브라질, 인도, 소련 등에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상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중국에 수출 할 수 있다. 이제부터 역사적, 지리적으로 양국의 국민이 여러모로 유사하여 한중은 잎으로 50년은 동반자로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교역을 할 수 있다.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의 무진장의 지하자원과 남북 간에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면 세계 수출 강대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이 군사비를 줄여 우주 항공 기술 등으로 초강대국 무기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 75억 인구 중 1/5인 15억 인구가 소비할 물자는 무진장이다. 이미 북한 여러 지역에 중국이 자원 확보와 토지매입으로 100년 앞을 바라보면서 21세기 현대식 식민지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 인천 특구에 5억 원만 투자하면 거주증을 발행하니 한국민이 중국인 투자가들의 땅을 밟지 않고는 한치 앞을 못 갈 상황이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각종 천재지변, 예컨대 지진, 홍수, 폭풍 등으로 여러 나라들이 거주지를 잃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세계 여러 지역의 토지매입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몽골,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가뭄으로 식수와 농경지가 폐허화 되고 동식물에 필요한 물 값이 오일 값에 해당하여 공급이 딸리고 있다.
한중이 교역 과정에서 세금면제와 상호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어 무진장 매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5대양 6대륙 곳곳에 교역 확대와 자원 확보 및 직업 창출 계획으로 활발한 무역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 몇 천 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하고 있으니 자손만대에 한국의 교역 무대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