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시민참여센터 소장>

1880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목조건물에서는 세탁업을 할 수 없다는 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면서 허가증을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시의 320개 세탁소 중 95%가 목조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세탁소의 3분의 2를 중국계가 소유하고 있었다.

200명의 중국계 세탁소 업주들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단 한 명에게만 허가를 내주었다. 그 외 백인들은 모두 허가를 받았다. 이에 1886년 4월에 Yic Wo(益和) 라는 중국인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방 순회 법원은 기각했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교활한 인종차별 법이었다. 특정 인종이 장악하고 있는 업종에 소방법을 이용해서 특정 인종을 몰락시키는 것이었다.

2015년 미국의 주류언론은 아시안들이 장악하고 있는 네일 업계의 문제를 탐사보도 하여 환경, 노동문제가 심각함을 폭로하였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업소에 조사원들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사가 나서서 네일살롱을 규제하는 입법화에 나섰다. 그리고 네일 가게에 가는 소비자들이 네일 가게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강한 권고안을 홍보하고 있다.

주지사가 나서서 네일 관련법을 만든다는데 해당 업종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지난 주지사 선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자영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약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많은 업종이 있는데 네일 업에만 소비자들이 법을 잘 지키는지 물어보라고 주지사는 권고를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는 업소를 찾아서 벌하면 되는데, 몇 개 업소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인지 그냥 해당 업종 모두를 대상으로 징벌적 법 규제 강화를 내놓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7년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 정부가 엄청난 우리의 세금을 퍼부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던 부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그러고도 그들은 연말이면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하고 있다.

소수민족이고 이민자들로 미국 소비구조의 맨 아래층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네일 업계가 수많은 노동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싼 곳을 원하고 건물주들은 렌트비를 마구 올리고 살아남기 위한 방책은 무엇일까? 거기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아시안들 오늘의 네일 가게 사태를 보면서 125년 전 중국인들이 당했던 목조건물 불법화 사건이 생각난다.

유일하게 뉴욕 주 아시안 정치인 한 사람이 지금 울분을 참고 충혈된 눈으로 주지사실 수 십 명의 공무원과 변호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론 김 주하원 의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뉴욕 주 네일 업계는 초토화 되었을 것이다. 론 김 의원은 지금 같은 당 주지사와 정치생명을 건 사투를 하고 있다.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론 김 의원을 누가 지킬 것인가? 아시안들이, 제발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강력히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