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쿠바 수교와 북. 러 관계

2015-04-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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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이면 연변 과기대에 가서 경제학과 하계교수를 하다 보니 미국과 쿠바의 수교관계에 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1년 러시아가 미사일을 쿠바에 이동하자 이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 그로부터 53년간 미국은 쿠바와 외교적인 단교를 했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쿠바는 그동안 적성국가 관계로 모든 분야에서 거래가 중단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미국인을 5년 만에 석방키로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 동생이 선린 우호정책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이 수락돼 양국관계는 전격 수교 국가로 진전되면서 양 국민의 문호가 역사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유일하게 미국의 적대국가로 남은 국가는 북한이다.


현재 한국의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있고 북의 비핵을 주장하는 6자회담에서 소련만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 한국전에서 동맹국이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의 인권개선과 비핵을 제의하나 북한은 비협조적인 상태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15년 5월 세계 여러 국가의 정상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도 함께 초청하여 한반도에 급변 기류가 예상된다.

공산사회 체제 구소련 당시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으로 소련은 시장경제 및 수정 자본주의로 노선을 택했다. 이를 계기로 남한과 소련 양대 국가가 교역을 통한 우호증진과 특히 한국의 기술 자본 영입으로 양국의 교역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인권 테러 방지책을 UN에서 강조 할 때마다 언제나 비협조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재정적인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의 관심사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외면당하는 북한에 선린정책과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부산, 일본까지 수송하도록 파이프나 철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자금과 기술이 요구돼 관련된 여러 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미. 쿠바와 같이 함께 윈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계속 꽁꽁 얼어붙어서 매우 답답하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와 경제적으로 선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중국. 소련. 일본. 미국 등과 영원한 동반 국가로 우호 증진하기를 바라며 남북통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의 핵 야욕을 비핵화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푸틴, 시진평의 노력도 절실하다. 남북이 지출하는 군사비를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 관계, 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

전상복 (비영리기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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