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1, 2차 대전의 승리로 미국은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슈퍼파워로 등장했고 공산권의 몰락 후 유일무이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은 슈퍼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지역분할 하여 국방력과 경제력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다.

유럽은 나토와의 연합으로 비교적 전통적인 우방관계 속에 안정적인 전략을 유지해 왔다. 반면 아시아는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반을 관리해 왔으나 미국경제의 침체와 달리 중국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패권구조에 치명적인 도전을 받게 됐다.
그러므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외교 전략의 핵심역할을 하는 동북아 패권회복에 더욱 올인 할 것이다. 이미 오바마 정부 초기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 증강은 물론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중요시해 왔다. 전반적인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군사력은 증강해 오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로 동북아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과의 군사동맹은 동북아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을 견지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중심역할을 한다.

특히 끊임없는 중동 분쟁에 발이 묶인 미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근거리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전략기지는 매우 중요하다.

예기치 못한 남북한 군사충돌이나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력의 백업은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을 위해 절대적이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최근 높아지며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이를 중재할 미국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일관계 또한 직접적인 군사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골치 덩어리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려한 나머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와 교류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 또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해 오바마 출범과 함께 미-러 핵감축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협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첨단 군사기술 개발로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결코 중국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한미관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외교 전략에 교량 역할을 하며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협력이 중요시되며 비교적 무난한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고 북핵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동북아 패권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국가전략차원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