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졸속 운영되는 한국정부 재외한인 민원 사이트

2015-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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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들의 한국 내 민원 사이트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내 주소지 변경을 위해 정부 운영 민원 포털 사이트에 수차 접속해도 열리지 않거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출입국 증명서 출력을 시도해도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특히 미주지역의 경우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도 계속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가 이처럼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면 이는 참 한심한 일이다. 이런 사이트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처리되도록 요구되는 시대이다. 게다가 해외인적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재외한인 민원사이트를 이처럼 졸속 운영해서는 안 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각종 민원서류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의 요구 수위가 높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즉각 실천돼야 한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민원행정의 기본이다. 사소하고 번거로운 일부터 즉시 개선돼야 하고 아울러 한인사회와의 소통의 길도 활짝 열어야 한다.


재외한인들에게 한국은 영원한 모국이다. 한국과의 연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이민, 유학, 취업 및 2세들의 병역, 주재원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많은 한인1세와 2세들이 한국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글로벌 시대에 일일이 영사관을 찾아가 서류를 떼 오지 않아도 집안에서 컴퓨터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서류 절차가 해결되어야 할 시대다. 세계 각국에 산재한 수많은 재외한인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민원사이트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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