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 후보 박탈 행위 공정했나?

2015-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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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원(통증병원장)

요즘 며칠간 주변의 여러 한인들이 혼란스럽다고 한다. 한인회장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예상치 못했던 상황전개 때문이다.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이 혼란이 다소간 정리될 것 같아 펜을 들었다.

논란의 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언제 선관위가 선거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인회 선거규칙은 애초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규칙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한인사회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필자도 선관위가 지난 2월 중순께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한 다음에서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럼 김민선 후보가 언제 그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만일, 그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은 후 그것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제재는 유효한 것이다. 만일 그 가이드라인을 통보받기 전 상태에서 그에 저촉되는 일이 있었다면, 위반이고말고 따질 것 없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선관위에게 묻겠다. 언제 그 선거규칙 가이드라인을 김민선 후보 측에게 통보했는가? 또 김민선 후보 측에게 묻겠다. 언제 그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았는가? 혹 가이드라인에 대한 김 후보 측의 요청은 있었는가? 언론이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썼다면 그 물증이 남아있을 것이고, 인편을 이용했다면 증인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의 포인트는 여기에도 있다. SNS에 떠도는 한 장의 사진은- 한 후보의 선거 플래카드가 벽에 걸려있고, 어르신들이 그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분명히 사전선거법 위반 더하기 향응제공 금지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아주 크다.

선관위는 그쪽 후보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경고도 없이, 후보박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에게 했던 절차와 동일하게 그래서 공정하게 말이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다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법대로 했다’와 ‘공정했다’는 엄연히 다른 개념들이다. 선관위원 지명에 관한 것이다. 한인회 회칙에 의거하여 현 한인회장이 지명했으니 절차상 하자가 없다. 맞다. 법대로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한 회장이 재출마했을 때 공정해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가 답이다.

며칠간의 한인회장선거 기사들을 읽으며, 전체 뉴욕한인사회에서 한인회라는 리더십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상황에 괴리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한인회가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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