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식(프레시메도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70% 대폭 깎아주었고 그의 임기 말에는 28%까지 깎아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보수 언론인들은 부자감세가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왜곡이 있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레이건의 부자감세 후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1980~82년 사이에 일어난 소위 더블딥 불황으로 미 경제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결국 레이건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의 임기 중에 5번이나 세금을 인상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과 보수언론에서는 일부러 외면을 한다. 내용을 보면 1982년 소위 tax loophole 막아 세법상의 공제, 면세를 막았고 1984년에 payroll tax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많이 올렸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재정적자 악화로 국가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그리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부자들은 세금감면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주로 은행 세이빙 구좌에 두고 있고, 소비를 하더라도 고가의 사치품에 쓰기 때문에 경제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를 활성화 하려면 부자증세와 중하류층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이루고 사회간접자본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극 이루어져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에 적극 찬성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