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남서쪽 90마일 떨어져있는 쿠바는 1959년 카스트로 혁명 때까지는 미국자본이 쿠바국부의 40% 이상을 차지하든 식민지와 다름없든 곳이었다.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린 카스트로는 미국기업의 재산을 몰수 국유화하고 1961년 국교단절로 적대관계가 형성됐다.

그 후 53년 동안 경제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정상화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숱한 반발반대를 불구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듯 쿠바와는 국교정상화가 되었는데 북한과는 전쟁후 60여 년 동안 국제관계에서 집요하게 적대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엔에서 반인권결의안 통과, 영화로 인한 사이버전쟁, 한미일 정보공유체결로 인한 MD시스템 한국도입 배치 등 북한은 쿠바와 다르게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략적 문제가 있다.

이 난관 돌파는 북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법에 명시하였는데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문제 긴장을 격상시키면 방어문제로 미국에 첨단무기를 구입하려는 주변국들의 구매력이 있다.

이것은 국익에 관계되니 국교정상화가 힘들 것이다. 미국 눈치 보느라 5.24조치하나 해제 못하는 한국정부로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최용옥(뉴저지 릿지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