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경제학 명예교수/ 에디슨)
지난주에는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실업율도 낮아졌다는 이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TV 방송이 여러 번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낸 젭 부시가(Jeb bush), 자기가 관련되어있는 모든 회사와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곧 그가 내년에 있는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2012)에는 공화당의 지명을 받아 출마한 미트 롬니(Mitt Romney) 후보가 많은 기자들과 투표인들의 요구와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서의 일부만 공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다소 잃은 것으로 알려 졌었다. 세금보고서 뿐 아니라 사유재산까지도 공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자질 즉 청렴결백을 높이 평가 하는 습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정치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즉 공인으로 당선된 후에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특별 혜택을 불허함으로 해서, 정경 밀착에서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까? 선거까지는 거의 2년이 남았으나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한 예비선거는 지금부터 1년 후면 시작될 테니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는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선거제도나 특성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0~30년간에 있었던 선거들, 특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변수가 투표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투표결과와 경제상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즉 국내경제가 향상될 때의 선거는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개 경제 상태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내 총생산(GDP), 인플레이션(Inflation), 그리고 실업률 등으로 가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경제전반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최근 역사에서 1960~70년대는 정치와 경제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기였다. 그 예로, 젊은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과 암살, 20년간 계속된 월남 전쟁, 워터게이트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하야,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미국 젊은이들의 히피 (Hippie)운동 등을 들 수 있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는 장장 16개월 후인 75년에 끝이 났다. 이렇게 부진한 경제 속에서 76년의 대선을 맞은 민주당의 카터(Carter) 후보는 현직 대통령 포드(Ford)와 대결 후 쉽게 이기게 되었지만, 4년 후(80년)의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카터가 전 대통령 포드의 전철을 밟게 되는데, 80년 1월에 다시 시작된 새 경기 후퇴(Recession)로 인해 공화당의 레이건(Reagan) 후보로 부터 대패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레이건 후보는 경제상태의 악화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기후퇴니 국내총생산이니 하는 서먹하고 막연한 경제용어 대신, 다음과 같은 말로 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여러분은 지금의 미국경제가 4년 전(카터가 당선 때) 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현 대통령 오바마가 처음 당선되었던 2008년, 미국의 경제는 2차 대전 후 최장기간의 경기후퇴를 겪고 있는 중이었으니, 당시 여당(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한 존 맥케인(John McCaine)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재선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들은 경기호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가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미연방준비은행의 몫이니 행정부의 간섭은 금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