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

2014-1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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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6.25참전유공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2004년 용산기지 반환 합의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발표한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으로 이미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연합사의 잔류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군은 공원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어찌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했는가 하는데 그 이후에 한국정세의 급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우선 동.서독 간에 통일 전 상호 거래한 내용은 말할 수 없고 이웃 중국과 대만이 시행하고 있는 상호간의 자유왕래는 부럽기 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성사된다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도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이것 모두 공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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