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영(주필)

백악관을 방문한 한 저명한 외국인이 ‘당신네 나라에서 본 기묘한 두 가지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와 멋진 대통령들이다. 양쪽 모두 자연의 위대한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미국의 웅대한 국토와 오늘의 미국을 일군 탁월한 역대 대통령들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이민개혁을 결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공화당이 크게 반발을 하는 등 미국정계가 시끄럽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해 상하양원을 공화당에게 넘겨준 민주당 정부의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을 발동했다.

온갖 설움과 불안속에 그동안 불이익을 참고 견뎌온 미국내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과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 삶을 찾아주게 될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본가치에 부합되고 국가경제에 보탬을 주는 실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호를 받고 있다. 물론 반론에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인도적 가치는 현상유지를 꾀하는 기득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오바마의 이번 행정명령도 실제 수혜자는 1200만 서류미비자 중 500만 명밖에 안 된다. 레이건은 무조건 사면, 클린턴은 회사의 스폰서를 조건으로 하는 사면을 단행했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청소년 추방 유예에 이은 영주권 시민권 자녀를 둔 성인에 대한 추방유예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7백 만명의 불체자들은 여전히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들의 신분은 또 누가 언제 해결해 줄 것인가.
미국은 소위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런 다양성과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기회의 땅, 희망의 땅 미국에 보따리를 싸들고 죽자 사자 찾아드는 것이다.
미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때 아시안과 남미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으로 냉전시기 내내 경제적으로 소련을 압도, 마침내 냉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있다.

본래 미국은 이민자유입이라는 관용정책으로 번영한 나라이다. 17세기부터 꾸준한 이민자 유입으로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이민자에 대한 관용정책을 버리면 그 때부터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다인종 다문화로 이루어진 2,000년 역사의 로마제국은 피정복민에게 시민권부여, 요직등용 등의 관용정책으로 오랜 융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다일신이 아닌 유일신의 불관용정책을 쓰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국의 미래(Day of Empire)’를 쓴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영국도 관용정책의 실패로 아일랜드를 상실했다며 미국이 계속 강대국으로 남아 있으려면 관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우선 안에서부터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불체자들은 지금 곳곳에서 힘든 일, 더러운 일은 다 도맡아 하면서 마음 졸이며 살고 있다. 그런 이들을 홀대하거나 추방한다면 미국의 대도시 경제는 하루아침에 마비될 지도 모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 사안은 수많은 불체자들의 생존과 희망, 미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의 가슴 깊이 남아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는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위해 문제에 직면하면 가차없이 대통령 칙서, 법 제정, 행정명령 등의 권한을 발동, 위기를 헤쳐 나갔다.

국가의 번영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데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나 탐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를 우려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하다.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는 것은 번영지상주의나 의무보다는 특정집단의 안락한 권력에의 탐닉,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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