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상식의 정세

2014-1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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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옥(뉴저지 릿지필드)

구소련으로부터 입수한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 병사들은 사격연습도 총탄 부족으로 적게 하고, 해군은 빈약하고 공군은 만성적인 연로부족으로 조종사의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연10시간 미만이다.

또 북한군은 현대전에 필수불가결한 정찰, 감시, 전략 목표 설정 등을 위한 하이테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항공기나 전차 등은 구식이고 연료나 부품의 부족으로 동작 불능이 태반이고 기동력도 없는 상태이므로 만일 전쟁 상황이 된다면 첨단으로 무장한 한국군이나 미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나 군사력이 한국이 우위인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연기나 국방정보부장의 동맹하여 싸우면 이기지만, 남북이 싸우면 북한의 비대칭 전력 우위에 의해 진다고 하였다. 올해 국방예산은 34조500억이다. 이렇듯 엄청난 군비를 쓰면서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것은 비상식의 정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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