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6.25참전유공자)

연연이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국방위원회가 10월10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된 2010년 이후 5년간 병역면탈시도가 178건이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적발건수도 늘고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쩡한 몸에 발기부전제를 주사한 뒤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거나, 성한 손가락을 작두로 절단하거나, 어깨를 관절파열 같은 엽기적 행태도 있고,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사례와 전신에 문신으로 장식하여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은 자도 다수 있었다며 또 일부 고위층 자녀들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체류 급증한 사실은 지난 5년간 60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배 이상의 인구임에도 21개월의 단기복무기간으로서 북한군인의 절반인 54만 명의 군인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국토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의무를 망각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제반 공공기관의 근무를 불허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국가복무의 의무가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