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위스콘신 밀워키의 노동절 축제에 참석, “미국인은 임금 인상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 임금을 현행 7달러25센트에서 10달러1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비록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했지만 대도시의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속속 들리고 있다.

LA시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3달러25센트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9달러다. 시애틀도 2017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법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샌디에고도, 샌프란시스코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뉴욕과 뉴저지 최저임금도 올랐다. 지난해 12월31일 이후 뉴욕에서는 8달러, 올해부터 뉴저지에서는 8달러25센트다. 하지만 더 오를 전망이다. 뉴욕은 올해 12월31일 8달러75센트, 내년 12월31일에는 9달러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최저 임금을 13달러13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달러~5달러65센트로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업원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치인들만 빛나게 하는 제안으로 기업에 부담이 쏠려 대규모 감원 바람만 부추긴다며 반대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임금으로는 서민들이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점차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에 기반한다. 서민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렌트와 물가가 올라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적한대로 미국의 최저 임금은 물가에 비해 40년이나 뒤쳐졌다. 그 40년 동안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면 어긋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미국의 GDP는 한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데도 미국의 최저임금은 노동 비용이 낮다는 한국에 비해 1.5배 수준에 그친다.

오르는 렌트 때문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기웃거려야 하고, 저소득층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이 뉴욕의 일반 시민들의 상황이다. 지난달 마감된 그린포인트 저소득층 아파트 105 유닛에 지원한 지원자 수는 6만명이었다.

빈곤층이 늘수록 정부의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이고 결국 정부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두 번째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어떤 형식이던 칼질이 필요하다. 그 해법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희은 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