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통일을 한발 앞당기기 위해 통일위원회를 얼마전 구성했다. 우선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서독의 동독지원 시스템인 ‘동방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이 아니라 동독공상주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었다. 인권개선과 개혁개방이 목표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했는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 ‘햇빛정책’을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금강산, 개성공단 관광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와 쌀, 비료, 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40억5,728만 달러와 식량 270만톤, 비료 256만톤 등 무상으로 지원하는데만 32억달러를 지원했다.

그러고서도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납북된 KAL승무원이나 서해에서 조업 중 끌려간 어부 등 한 명도 송환치 못하면서도 남한정권을 전복시도한 간첩이나 미전향 장기수 43명을 북으로 보낸 사실 등은 이때까지 공짜만 바랐던 북한이 90년 후반에 300만의 아사자를 내면서도 남한에서 지원한 돈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주민들이 8년간 먹을 수 있는 돈을 전쟁준비에 광분하며 핵개발 비용65억8천만 달러(추정액)와 요새 수시로 발표하며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5~6억 달러씩이나 사용됐다.

통일부에서는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개보수비에 총 2조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북한 철도지원 사업비는 한해 136억4,500만 달러를 무상원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성되면 북한군들이 신속한 작전수행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중대 사업은 남북협상이 진전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은 협상이 용이한 이산가족 문제부터 해결하여 독일 통일 전 동.서 모양으로 양쪽이 자유왕래해서 서로 화목을 이룬 후 점차적으로 타협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희호(6.25참전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