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은 이번에도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열쇠를 쥔 연방하원의장이 이미 ‘불가’를 선언한데다 연방의회 현 회기의 사실상의 입법가능 기간이 여름 휴회 전인 7월31일까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9월부터는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후 연말까지의 레임덕 기간엔 주요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화당은 기능이 마비된 이민제도를 개선할 소중한 기회를 무책임하게 낭비해 버렸다. 하원의 직무유기로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민개혁안도 함께 죽어버릴 것이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었더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을 문제점 중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말 발표되어 중간선거 전인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취업비자 적체 해소 등도 포함되겠지만 행정명령의 핵심은 기존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다. 드림법안 해당자들을 구제한 2012년의 청소년 추방유예명령(DACA)를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1,100만 명 서류미비자 중 누구를, 몇 명이나 유예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민사회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대규모 추방유예를 요구해 왔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히스패닉계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최선을 다해” 이민가족들을 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나 이민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별로 편치가 않다. 먹구름이 늘어나고 있다. 밀입국 아동들이 밀려드는 국경위기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지지하던 여론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공화당에선 국경사태 대응 위한 백악관의 긴급 예산 요청안에 DACA 폐기를 포함시키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자칫 행정명령에 마저 빨간 불이 켜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0여만 한인을 포함한 수백만 이민가정을 구제하는,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최우선 과제다. 적극 동참하자. 한인사회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교회와 1,123개나 되는 한인단체들이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