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시민참여센터 소장)

의회에서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통과 시키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대표들이 각각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하고 급기야 의사당에서 격렬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어서 표결로 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의 법안이 상정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 하여 대통령이나 주지사 혹은 시장이 입법화 서명을 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일단 커뮤니티가 원하는 법안을 상정해주는 의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설사 올린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지 성원해야 한다.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에서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결의안 H.Res. 121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결의안들이 상정되었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에도 당시 하원의장이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이크 혼다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 되었다. 이후 한인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혼다 의원과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당시 법안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켰고, 일본의 망언이 나올 때 마다 그때의 의원들이 선봉에 서서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고 행정부가 일본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고 국무부 예산에까지 요청 문구를 넣었다.
뉴욕 주 동해병기 법안이 이번 회기에 입법화 하는데 실패했다. 그렇다고 법을 상정했던 정치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법안통과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당사자는 정치인 자신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는 법안 상정을 해준 의원을 찾아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다음을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번 동해병기 관련 법안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동해관련 법안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동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24명의 지지 의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 론 김 의원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본인이 동해병기와 관련이 큰 한국계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회 내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다.

법안상정과 통과는 단 한번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버지니아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되었다. 혹시라도 커뮤니티가 이번에 상정되었던 동해병기 법안이 입법화 되지 않았다고 의원들과 의회를 비난하고 대결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 어떤 의원도 동해관련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또 새로운 해가 뜨기 마련이고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