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절박함으로 선거구 통합소송 돕자

2014-05-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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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한인사회의 아주 오랜 정치적 숙원이자 숙제였다. 한인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수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타운을 하나로 묶어 시의회 13지구로 편입시키자는 것이 목표였지만 2012년 LA시 결정에 의해 타운은 10지구와 5지구, 13지구, 1지구 등 4개 선거구로 갈기갈기 찢겼다. 시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인종적 지지기반이 작용한 ‘게리맨더링’이라 할 만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LA시 한인인구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수민족이다. 그런 만큼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투표력을 한데 모으고 분산되지 않은 목소리와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선거구 통합이다. 그러나 정치력을 위해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도 정치력이 필요함을 한인사회는 절감해야 했다.

한인사회는 현재 마지막 남은 방법인 소송을 통한 선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요구는 한인타운을 10지구로 통합해 달라는 것이다. 인종적 고려가 아닌, 커뮤니티의 가치를 우선시 해달라는 것이다.


한인 정치단체들과 법률가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다 주류사회 유수 로펌이 무료 변론까지 자청하고 나서 고무적이다. LA시가 연방헌법의 평등보호조항과 주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현재의 선거구를 무효화 한다는 전략인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송 법률단의 판단이다.

한인타운은 한인들의 주거지 일뿐 아니라 생업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한인들만의 현안과 요구가 자연히 생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의 선거구로는 이것을 제대로 시정부에 전달하고 압력을 행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변론은 무료로 이뤄지지만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이런저런 비용이 적잖이 소요된다.

선거구 재조정은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센서스를 기초로 이뤄진다. 이번에 성사시키지 못하면 통합은 사실상 요원해 진다고 봐야 한다. 또 한인시의원 탄생도 그만큼 멀어진다. 그런 만큼 한인사회는 이번 소송이 한인타운 선거구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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