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월25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독일을 국빈 방문 중 28일에 독일통일의 상징도시인 드레스텐 도시의 공과대학에서 대복 3대 제안을 포함한 통일구상을 발표했다.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금년까지 19차례나 실행해서 1만8,000여명이 상봉했지만 그 후 서신거래를 못해 또다시 이산가족의 신세가 됐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개발중에 있고 북한의 개발지역인 나진.하산항은 중국과 러시아가 항구현대화 조건으로 장기투자계약으로 중국은 나진에서 중국 동북 3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를 신설했다.

러시아는 항구에서 울라디보스톡까지 철도를 신설한 상태인데 지금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을 좀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핵보유국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2003년에 시작한 6자회담 제4차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 6개항 공동성명으로 핵을 페기하겠다고 하고도 2009년 4월 장거리로켓 발사, 유엔안보리가 북한규탄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이고 1994년에 IAEA탈퇴하고 2003년에는 NPT 탈퇴, 2005년에 핵무기 보유선언, 2006년 10월9일에는 제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이 국가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고 북한의 핵 포기없이 ‘자유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앞으로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호(뉴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