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기여 걸맞은 지원 아쉽다
2014-02-14 (금) 12:00:00
재외동포재단의 한인단체 지원금 수혜결정 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본보 11일자 3면)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한인단체들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지원이 결정되는지 공개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선정단체들과 액수를 공개할 경우 상당한 잡음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비공개를 고수하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재외동포재단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일 것이다. 그렇지만 매년 지원 대상 가운데 롤 모델이 될 만한 단체를 골라 왜 지원이 결정됐는지 정도는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인단체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과 관련해 선정절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나치게 인색한 지원규모이다. 재단은 지난 해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59개 단체에 총 16만달러를 지원했다. 단체 당 3,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단체 지원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액수이다. 미주 전체 지원금을 다 합해도 몇십만 달러 수준이다. 재일 한인사회 지원금 수백만달러와 비교된다. 일본의 특수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 보인다.
동해병기 캠페인에서 확인됐듯 미주한인사회는 외교전쟁의 일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류확산이라는 문화적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매년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액만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이렇듯 외교와 문화, 경제 부문에서 미주 한인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여는 한인단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규모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가랑비 흩뿌리듯 수많은 단체들에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지원은 생색내기, 구색 갖추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줄곧 재외 한인사회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온 만큼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