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식 퇴행화, 그 원인은…

2014-01-2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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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세철 논설위원

3부작의 특집이 끝났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진정어린 시청자들의 반응. 그에 대한 감사의 ‘클로우징 멘트’였다.

시점은 2002년 6월. 태극 전사가 한 골을 넣었다. 드디어 16강에 이어 8강에…. 아마도 대한민국의 탄생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온 나라가 환호로 출렁이는 붉은 파도에 뒤덮여 버린 것이다.

그 무렵 뉴욕타임스는 특집기사를 다루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反)인륜범죄를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ABC 방송도 북한특집을 방영했다. 나이트라인을 전례 없이 3부작 특집형식으로 편성해 탈북자들의 참상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그 특집을 끝내면서 테드 카플은 이례적인 감사 인사를 했다. 어떻게든지 탈북자들을 돕겠다는 반응이 말 그대로 빗발쳐서다.

그해 그 시점.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질주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뛰어든다. 중국 공안이 쫓아와 악착스럽게 아들을 끌고 간다. 부자 생이별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그러나 온통 붉은 환호에만 들떠 있었다.

그로부터 11년. 2013년 8월의 시점. 장소는 서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탈북자들의 끔찍한 경험담이 이어진다. 그러나 강당은 텅 비어 있다. 한국의 언론들은 개막일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는 기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두 달 후 장소는 런던. 같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공청회가 열렸다. 개막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렸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런던 공청회는 예정 시간 7시를 훨씬 넘어 밤 9시 반이 되어서야 끝났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어쩌면…’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정 반대다.

해마다 유엔은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되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대처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Never Again!’-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사태 같은 반인륜범죄가 또 다시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 그 ‘Never Again!’이 국제사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이다.

그 구호는 그러나 한국에만 오면 무색해진다. “상당히 관심을 가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토록 무관심 하다니…”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특별조사위 위원장의 말이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캐나다도,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마련했다. 그 북한 인권법안이 그러나 국회 상정부터 번번이 거부돼 왔다. 그 뿐이 아니다. 대북활동을 하는 국내 NGO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미국 등 외국정부나 단체다. 한국정부가 아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동시에 한 가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의식의 퇴행화’다. 199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3분의2가 20년 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했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는 통일은 20년 후에나, 혹은 아예 불가능 할 것으로 본 사람이 47.2%로 나타난 것.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본 20대는 40%도 안 된 것이다. 한 때 ‘민족 최고의 소원’이었던 통일이 이제는 무관심이나 우려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와 관련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아무도 북한이라는 최악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지적이다. 핵무기 뒤에 숨었다. 그것이 미국의, 또 한국의 북한 정책이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수령유일체제의 북한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비핵화 논리가 아니다. 가장 치명적 비대칭 무기는 인권정책이다. 그에 대한 뒤늦은 자성인 것이다.

장성택이 처형됐다. 그 야만스럽고 잔인한 처형방식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뒤이어 질문이 쏟아진다. 그 체제가 과연 얼마나 갈까. “기대와는 달리 오래 갈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다. 역시 그 ‘불편한 진실’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은 체제 붕괴를 아무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말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 붕괴 후 그 뒤처리가 여간 고약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도 원하지 않는다. ‘통일 한국’이라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거다. 한국 국민도 북한의 붕괴를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왜.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2400만의 북한 주민. 그들을 떠맡는다. 그 부담을 지기 싫은 것이다. 때문에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불안정성도 잠깐. 그 체제는 오래 간다는 전망을 내린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다. 과연 통일은 머지않은 것인가. 아무래도 ‘글쎄…’란 생각이 앞선다.

“북한주민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부담도 지기 싫다. 그런 식으로 희생의지가 없으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한 충고였더라. 그 말이 새삼 떠올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