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영(전 언론인)

민주주의 후퇴에 민생은 고단하고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군사연습으로 긴장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핵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난마처럼 얽힌 한국정치의 총체적 난국이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에 소개되었다. 외국 언론에 비친 작금의 한국정치정세가 국내외 동포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 신문 서울발 기사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작은 좌파정당의 해산을 요구했다. 2011년말 창당이래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으로 부터 비난의 피뢰침이 되어왔다.

국회의원 이석기를 비롯한 이 당의 당직자 수명이 분단된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남한정부를 반대하는 무장반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9월 체포되었다.정부의 결정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유럽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신속하게 결제됐다. 법원을 통한 정당해산 케이스는 한국에서 첫 번째다. 이승만 대통령이래 정당이 정부나 법원결정으로 문을 닫는 사례는 없었다.

독재자이며 건국대통령인 이승만은 1958년 좌파정당(진보당)을 강제로 폐쇄한 바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정강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법무장관 황교안은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그는 "당 핵심분자들에 의한 반역음모와 같은 그들의 활동들은 남한을 혁명화 하기 위한 북한전략을 따르는 것"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중 6명이상의 찬성으로 당을 해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당이 해체되더라도 소속의원 6명이 의원직을 잃느냐 여부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남아있다. 3번째 당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죽은 아버지의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기간(1961-1979) 반대파들은 북한을 위해 남한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고문당하거나 때로는 처형되기도 하였다. 10여 년 후 민주화된 남한에서 재심되어 그들의 죄목은 부정되었다. 이 대표는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하는 야만적이고도 반민주적인 폭력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뻔뻔하고 염치없는 정치보복"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집권 이래 한국의 정치는 일련의 정치스캔들로 인해 뒤흔들렸다. 전정권의 정보원장이 대통령선거기간 요원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경쟁자들이 종북주의라고 몰고 가는 온라인에 흠집을 내는 불법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감행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문들은 한국정치를 깊숙이 갈라놓았고 평화협정 없이 끝난 한국전쟁이 60년 이후 지금 북한을 폭발직전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한국의 진보파들은 민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한다. 반면 보수파는 그들 정체성의 중심에 반공을 내세우고 있다.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중 일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보수정권이 그들을 체포하여 집단학살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나치가 유태인을 그랬던 것처럼...

지난 12월 대통령선거전 때 TV 토론에서 한국 보수세력에서는 터부시되어 있는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의 일본식이름 ‘다까끼 마사오’가 거론됐고 그가 혈서로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장교였다는 폭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