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의 대 시리아 정책

2013-10-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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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러시아는 오바마정부의 시리아내전 개입이 유엔에 회부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 의회를 압박하며 미국의 시리아 내전속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2년 반의 전쟁으로 이미 10만 명에 이르는 선량한 민간인이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희생됐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한 지구상 최악의 내전이다. 유엔은 50억 달러라는 유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호자금 모금에 나서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시리아 내전개입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보다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기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부시정부의 최대실책이었던 아프카니탄전과 이라크전을 속결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공약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던 오바마가 전쟁종결도 흐지 부지인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중동정책의 핵심파트너인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정책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일 시리아가 동맹국들과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 할 경우 자칫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경우 전쟁은 더욱 장기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제지하기 위한 군사조치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유포한다는 이유로 군사목표물 뿐 아니라 핵무기시설 건립 현장마저 폭격한 바 있다. 미국은 시리아를 거점으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중동지방 전반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오바마의 시리아내전 개입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주의 중동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아랍혁명이후 중동지방에서 불안해진 지위가 시리아를 장악함으로써 견고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리아를 위성국가화 할 경우 중동지방전반을 장악하는데 용이하고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의 공조 하에 중동지방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랍혁명 후 중동지방에서 반미의식이 강해지고 알카이다 등 테러세력들이 이슬람근본주의와 연합해 세력을 확장해가며 시리아 정부정복은 물론 중동지방에서 미국의 파워에 도전하자 불안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시리아 전쟁개입을 계기로 중동지방에서 미국의 패권을 더욱 확고히 하여 중동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것이다. 한때 빈 라덴이나 후세인, 카다피를 지원했던 미국이 결국 이용가치가 다하자 그들을 테러주범이나 독재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시에 제거한 것도 모두 미국의 중동지방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시리아가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도록 모든 전략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오바마는 임기중 그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리아 내전을 수습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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