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령화와 유산상속

2013-08-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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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연변 과기대 경제학 하계교수)

어느 나라든지 주검과 세금은 면할 길이 없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도 가난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 미국은 역사가 불과 몇 백 년밖에 되지 않아도 종교단체나 학교, 병원 등 비영리기관에 상속을 함으로써 한 평생 모은 재물을 자녀가 아닌 사회에 환원한다. 무엇보다 단체의 목적을 돕기도 하고 절세를 위해서이다.

미국인들은 65세가 되면 사회보장금을 받아 남은여생 살아가는데 충당한다. 국가의 세금징수와 국민소득이 낮아 은퇴 후 여생을 위한 생활비 마련으로 많은 노인들이 난관에 처하기도 한다. 또 은퇴 후 사회보장기금이나 저축한 돈이 없어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여생에 필요한 생활 기금으로 충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보장기금 혹은 기타 수입 부족으로 주택,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각종 면제 혜택을 취득하는 국민이 증가한다. 이민자가 납세보다 혜택을 정부에서 많이 받게 되어 국고가 바닥이 난다. 국가에서는 영주권까지는 다소 수월하지만 시민권획득은 철저한 납세의무자에게 우선한다. 얼마 전까지는 메디케이드 소지자는 완전 무료 치료가 가능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치료를 거절한다.


비교적 서구 여러 나라와 미국을 보면 상당수가 가진 재산의 8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미국의 대부호들은 여러 비영리단체나 모교 등에 연구기금으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한다.

누구든지 한평생 모은 많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다. 한국에서 많은 부모들이 은퇴금을 일시로 받아 자녀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고 그 재산을 자녀들이 관리를 잘 못해 모두 탕진한 후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고통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일직이 유산을 작성하여 정신이나 육신이 건강 할 때 유익하게 사용하는 예도 볼 수 있다.

이제는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만큼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발전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오래 전에 유한양행 유일한 사장은 400억 원을 사회에 일찍이 환원함으로써 온 국민의 귀감이 되었다.

우리도 상속을 위해 유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선한 일에 많이 쓰기를 희망한다. 유언 혹은 유서내용은 모두 사망한 후 가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부탁이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자녀들 간에 유산분배로 법정 투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받은 비자금을 국고에 반납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액을 내려고 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다.

현대의 좋은 식생활과 고도의 의학 발달로 온 인류들이 고령화 되면서 웬만한 저축이 없이는 여생을 견딜 수 없으며 후손에게 남길 유산 상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녀의 도움으로 여생을 지탱하게 되고 있다. 누구든지 다소의 재산을 남기어 유익하게 쓰여 지길 희망하여 상속하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있는 요즘, 그래도 상속을 미리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1602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 그들이 한 노력이 오늘날과 같은 초강대국 미국건설에 큰 몫을 하였다. 한국인도 세계로 나가 디아스포라 역할을 하며 여러 빈곤 국가들을 돕고 있으니 모두 서로 나누며 우리의 탤런트기술, 부를 공유하는 놀라운 유산 상속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온 인류에 공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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